로그인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공유하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호산
1
지평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울산지방법원 2023.10.26 선고 2023구합5152 판결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2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 창원지방법원 2023.09.07 선고 2022구합51169 판결
  2019. 2. 12.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2019. 2. 12.이후 대손세액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리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22년
2021년
4. 의정부지방법원 2021.11.02 선고 2020구합12495 판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을 그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하기 전 일부 채권의 회수를 위해 나머지 채권을 포기한다면, 해당 어음상의 채권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해야 함[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5. 광주지방법원 2021.06.18 선고 2021구합10910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일부 무상감자 된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등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회생법

6. 서울행정법원 2021.03.18 선고 2020구합64668 판결
  회생계획안이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를 예정하는 경우는 채권의 회수불능의 확정으로 볼 수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회생법

2020년
8. 수원고등법원 2020.07.22 선고 2019누12940 판결
  변경회생계획에서 주식이 무상소각된 경우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20.01.17 선고 2019누42121 판결
  이 사건 잔여채권은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11. 서울행정법원 2019.07.25 선고 2018구합68162 판결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 것임[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12. 서울고등법원 2019.07.17 선고 2018누70532 판결
  파산절차의 이행 이외에는 아무런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보아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4. 대구지방법원 2019.05.01 선고 2018구합22212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출자전환된 주식의 장부가액과 실제로 교부받은 주식의시가와의 차액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님[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15. 서울행정법원 2019.04.05 선고 2017구합4130 판결
  공급자가 신청한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별개의 다른 사유를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16.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1.30 선고 2017누10237 판결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2018년
17. 서울고등법원 2018.12.05 선고 2015누60657 판결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행정소송법

19. 대구지방법원 2018.11.22 선고 2018구합23239 판결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감자한 경우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무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회생법

20. 서울행정법원 2018.10.11 선고 2017구합1865 판결
  파산절차의 이행 이외에는 아무런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보아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21. 수원지방법원 2018.08.29 선고 2018구합64369 판결
  이 사건 대손세액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회생법

23. 서울행정법원 2018.07.05 선고 2017구합1988 판결
  이 사건 양수채권은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18.04.27 선고 2017구합2264 판결
  약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반환한 경우 당해 반환금은 대여금이 아니라 매출채권에 해당[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년
27. 부산지방법원 2017.11.24 선고 2017구합22368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무액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2. 창원지방법원 2017.01.10 선고 2016구합52390 판결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 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2016년
33. 수원지방법원 2016.04.21 선고 2015구합66715 판결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감자된 자본금은 확정된 대손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